2021년 2월 9일 홍콩 종심법원은 국가안전법에 의해 홍콩 애플 데일리 등 언론사 사주이자 민주화 운동의 대부 려지영(黎智英, Jimmy Lai)의 보석 결정이 취소당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면서 려지영이 보석 신청을 다시 할 수 있지만 후속 조치는 홍콩 법정 권한 밖이라고 밝혀 홍콩 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아래 하였다.

홍콩 특별행정구 법원의 독립성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정권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되는 모든 것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만드는 2020년 6월 30일 부로 발효된 국가안전법으로 인하여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은 2020년 8월 국가안전법 덕분에 도시 질서와 안정을 복구하였다고 평가하면서 홍콩에서 문화혁명급 대숙청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 예고한 바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 약속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궁금해진다.

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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