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2일 데일리홍콩] 대한민국은 편의점 등에서 SIM 카드를 구입하면 사용을 위해 여권 등 신분증을 업로드하여 등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홍콩은 등록 절차 없이 SIM 카드를 구입해 전화기에 꽂으면 전화 및 인터넷 데이터를 바로 송·수신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런 익명 SIM 카드의 가격은 한화로 10,000원도 되지 않는 소액이다.

이렇게 손쉽게 익명 SIM 카드를 구입하여 ‘대포폰’을 만들 수 있다 보니 보이스 피싱 등 익명 상황을 악용한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상황이다.

홍콩 정부는 올해 초 선불 SIM 카드의 익명성 때문에 법 집행 기관이 범죄자들을 추적하기 어려워서 통신 서비스의 신뢰성을 올리기 위해 앞으로 SIM 카드 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힌바 있다. 또한 개인이 각 통신사마다 등록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최대 3개로 규제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위급할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개인 등록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2021년 6월 1일 홍콩 정부는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하여 을 2단계로 나누어 발표하였다.

  1. 2021년 9월 1일부터 기존 발급 SIM 카드 실명화 작업 개시
  2. 2022년 3월 1일부터 신규 발급 SIM 카드 실명화 작업 필수

한편, 홍콩에서 국가보안법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올해 초부터 정치 인플루언서들이 구속되는 등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가히 문화혁명이라 불릴 만큼 강력한 사회 통제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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