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6일 데일리홍콩] 홍콩 현지 온라인 포럼 LIHKG 에서 무장 혁명과 테러를 선동하는 글과 댓글을 작성한 사람이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로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사람은 지난 2020년 1월13일부터 올해 8월 1일까지 홍콩 LIHKG 포럼에서 국가 전복을 꾀하는 게시글 8개와 댓글 29개를 작성한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판결을 받게 되었다.

홍콩 포럼은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 베스트(aka 일베) 만큼 검열이 심하지 않아 욕설이나 막말 등의 저속한 발언을 허용하는 웹사이트이다.

출처:

홍콩 국세청 프로그래머로 일하던 이 사람은 LIHKG 포럼에서 무장 혁명을 소망하는 글과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나 주요 고위 공무원들을 죽여야 한다는 글을 작성했다.

  • 로켓 발사기 사용한 무장 혁명 희망 글 작성
  • 주요 정부 요인 처형 글 작성
  • 친정부 인사 처형 글 작성
  • 게시글 8개 작성
  • 댓글 29개 작성

징역형을 내린 홍콩 국가안전법 판사는 피고가 온라인 상에서 작성한 글이 농담 수준을 벗어났다면서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판사는 비록 피고의 온라인 게시물이 실제 테러 행위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경찰력이 낭비되는 등 피고가 사회에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하였다.

참고: 홍콩 시위 이제는 옛말, 평화 시위 청소년 징역형

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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