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8일 데일리홍콩] 홍콩인 곽탁견(郭卓堅, Kwok Cheuk-kin)씨가 보건 장관 상대로 백신 패스 정책과 LeaveHomeSafe 정책이 위법이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노총무(盧寵茂, Lo Chung-mau) 보건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곽씨는 당국의 백신 패스 정책과 LeaveHomeSafe 정책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2년 넘도록 지속되어 왔고 돌발성 전염병도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백신 패스 정책과 LeaveHomeSafe 정책 등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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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질병 예방 및 통제 조례()는 돌발성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시민들의 자유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당국에 부여하고 있다.

이런 조례에 따라 당국은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백신 패스, LeaveHomeSafe 등의 방역 정책을 강제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증이 돌발성 전염병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곽탁견(郭卓堅, Kwok Cheuk-kin)

홍콩 백신 패스 LeaveHomeSafe 폐지 소송을 접수한 원고 곽탁견(郭卓堅, Kwok Cheuk-kin)씨는 코로나19 감염증이 돌발성 전염병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을 이유로 질병 예방 및 통제 조례(Prevention and Control of Disease Ordinance)에 따라 자유를 통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곽씨는 주장했다.

곽씨는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백신 패스, LeaveHomeSafe 등의 방역 정책을 강제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해로울 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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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과 영국 시민권을 가진 홍콩 외곽 Cheung Chau (長洲) 섬의 유명 인사 곽탁견(郭卓堅, Kwok Cheuk-kin)씨는 당국을 상대로 30건이 넘는 소송전을 펼쳐 유명세를 쌓았다.

홍콩 백신 패스 LeaveHomeSafe 폐지 소송

한편 지난 달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홍콩인 종송왕(鍾宋旺)씨가 백신 패스 강제 정책은 인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여 주목된다.

참고: “백신 패스 정책은 인권 침해”, 재심 상고

당국은 코로나19 감염증을 돌발성 전염병으로 정의하고 질병 예방 및 통제 조례(Prevention and Control of Disease Ordinance)에 따라 마스크 강제 등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