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홍콩 법정이 “선동적인 의도가 있는 출판물을 수입한” 혐의로 금융업 종사자 Kurt Leung(38세)씨에게 징역형 4개월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Kurt씨가 수입하려고 했던 출판물은 침략자 늑대에 맞선 양떼 이야기를 그린 동화책 3편으로, 각 6권씩 총 18권을 수입하려고 했다.

법정은 이 동화책에서 묘사한 침략자 늑대가 영락없이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관점이다. 이에 따라 늑대의 침략을 그린 동화책 이야기는 정부에 반역을 선동하는 출판물이라는 것이다.

홍콩 법정은 이 동화책 시리즈를 출판한 사람들에게 이미 징역형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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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마약 밀수범처럼 검거된 피고인 Kurt씨는 선동하거나 동화책을 배포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그런 증거도 없다는 것을 변호사를 통해 강조했다.

하지만 법정은 이 동화책이 다분히 선동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은 판사도 동의하고 검사도 동의했으니 객관적인 반면 피고의 입장은 주관적이라는 관점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참고: 홍콩 교육부 장관, 학교 도서관에 국가안보 해치는 서적 없어야

한편 “선동적인 의도가 있는 출판물을 수입한” 혐의에 대한 처벌은 초범인 경우 최대 2년 형을 빋을 수 있다.

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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