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공인된 ‘애국자’ 만 출마할 수 있었던 2023 홍콩 구의원 선거를 비판하는 관짝 시위를 계획하다 징역형을 받은 원로 정치인 고사요(古思堯, Koo Sze-yiu) 선생님이 지난 6일 어제 9개월 가량의 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하였다.

출소 후 가족과 함께한 고사요(古思堯, Koo Sze-yiu) 선생님은 지인들에게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밝히면서 아직까지 건강하지만 당분간 휴식을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월 16일 고사요(古思堯, Koo Sze-yiu) 선생님은 “반란적 의도로 어떤 행위를 시도하거나 준비하는 것”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유죄로 판결되어 9개월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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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사요(古思堯, Koo Sze-yiu) 선생님의 관짝 시위 퍼포먼스는 더 이상 보지 못할 전망이다. 관짝 시위 퍼포먼스가 중앙정부에 대한 반역 행위라는 재판부의 판결 때문이다.

고사요(古思堯, Koo Sze-yiu) 선생님에게 징역형을 내린 홍콩 국가보안법 담당 소혜덕(蘇惠德, So Wai Tak, Victor) 판사는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면서 “죽음”을 뜻하는 관짝 시위는 중앙 정부에 대한 반역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 판사는 사회 발전을 위해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지만 관짝 등을 사용하여 정부를 모욕하는 표현은 범죄라고 해석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가 줄어든 현실이다.

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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